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을 적용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이 별도롱 ㅣㅆ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의에서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을 의미하므로 회장 직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로 의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취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ㅂ라생합니다.따라서 4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은 명의를 대여한 자가 아닌 실사용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사용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합니다.해당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0퍼센트를 가산하며, 22시부터 00시까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금을 지불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 사이에 법률적인 효력의 차이는 없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지급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