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계없이 고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합의한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 사본이 교부된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 소급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승진 시 적용되는 임금을 내규 내지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해당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임금인상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병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30퍼센트를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한 173.8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합니다.내년에 추가되는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구강검진이나 암 검진은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