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외에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1,956,18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가로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 ㅎ다ㅓ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로장학생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고용센터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40대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14만 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통계청이 아닌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객관성이 낮아 참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