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은 국민연금이나 지분증여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먼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국민연금응 축소신고하여 공제한 보험료보다 적게 납입하였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지분증여계약의 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회 분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3번에 걸쳐 사용가능합니다2.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3.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갖습니다.취업규칙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고, 퇴직 이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4개월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됩니다또한 해고처분없이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요율2018 4.5%2019 4.5%2020 4.5%2021 4.5%2022 4.5%건강보험요율2018 6.24%2019 6.46%2020 3.335%2021 3.43%2022 3.5%고용보험요율2018 0.65%2019 0.65%2020 0.8%2021 0.8%2022 0.9%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가불금은 일종의 금전대차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이자율 이상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로 보아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이 설정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