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여금이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또한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전에 퇴사를 권유하거나 공휴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의도하지 않게 추가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이라면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본래 부여되었어야 할 연차휴가일수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란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 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공공근로는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모집군(공공근로사업), 만 18세부터 34 ~ 39세까지 모집하는 청년 모집군(지역일자리사업),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집군(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인 경우, 지급만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된 종업원이 없더라도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고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주기가 정기적이므로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