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의 지급과 별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금액은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공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의의 두가지 방식 모두 사용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는 당직근무 시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당직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면서 구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기 침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신고는 1)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2)온라인으로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 신고합니다.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공제와 감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요하게 혜택이 있는 공제와 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적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2)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적립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주택자금 공제 :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쓴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4)교육비 공제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5)의료비 공제 :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봉 7500만원에 근로소득 6천만원인 사람과 근로소득만 1.35억인 사람은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내역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일 사직처리 및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으며, 입장이 맞지 않아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