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른 것인지 또는 늦은 것인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회사가 퇴사날짜를 앞당겨 제안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앞당기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회사가 퇴사날짜를 앞당겨서 제안하는 것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은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징계권은 회사 고유의 권한이므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이 회사의 징계처분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부채의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 이르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