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할 것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및 최저임금법령 미준수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사전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사전통보 기한을 준수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령 및 최저임금법령 미준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한정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3.지연이자의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4.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11월 15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를 기한으로 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상기의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