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 간에 정할 수 있고, 회사와 근로자 간에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것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근로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끼리 나눠갖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계약만료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단외출에 의한 복무규정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이동하는 전직명령이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규정 상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임금보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벌금) 부과 대상입니다벌금의 경우에도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유급처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이 11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3,750원으로 계산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모두 시간당 13,7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으로 정한 수당은 14,000원이므로, 시간당 14,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