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가 연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개월 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민원마당 글은 해당 판례의 법리가 반영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날이 2024년 12월 6일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12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수당 또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사완료를 이유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였더라도 기숙사가 제공되는 등 출퇴근의 편이가 제공되었다면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휴가 기간 중 유무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