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를 하거나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프리랜서나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입니다. 파면된 경우 재임용이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면직은 근로자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강등은 직급을 하위 직급으로 강등하는 징계입니다. 강등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급여와 복리후생이 감소합니다.정직은 직무수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징계를 의미합니다.감봉은 급여를 일정 기간 감액하는 징계입니다.견책은 직무의 태만 또는 비행을 주의시키는 징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2.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날 외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이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이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이 있는 등의 사정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프리랜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조치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인사조치가 부서나 작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라면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더라도 경영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에 따라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의 성명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익명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증빙자료의 제출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토요일 근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3.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