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급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만 기재하거나 취업규칙에도 기재하더라도 모두 무방하며, 다만 연봉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연봉 삭감 당시의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로서의 정직기간 중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정지되므로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이 됩니다.구체적인 야간근무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교대제 근무패턴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1주 15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752,38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