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불확정기한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퇴사를 조건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진정이나 재고소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시간대에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의 월 급여는 2,319,840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월 급여는 2,319,840원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무일수가 한달에 15일이더라도 재직한 기간 전체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용역계약서 내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확인 등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조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문제되더라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