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어떤 경로로든 사건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회사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인사부장과의 면담도 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달리 실제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고용한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에 비례해서 12일(=15일*32시간/40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이 경우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세금에서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면 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신청으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잔여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 주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