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상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신상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므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만일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CCTV의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에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을 입사일별로 상이하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면할 이유에서 1년이 되기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으로 실업인정 후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는 창업계획 중이라고 할 필요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하려면 가급적 출근과 인수인계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단기간 발생한 정도로는 곧바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파견법 위반 여부는 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지 외에 해당 도급업체의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도급계약의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