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대 2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 시 경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10분의 휴게시간이 적게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10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3회의 임상실험에 참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성이 없어 겸직허가를 요하지 않을 것이나, 가급적 소속 부서장 내지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