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같은 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각각을 더한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시간외수당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2,803,32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이후 재취업 이전까지 지급됩니다.따라서 명예퇴직 이후에 곧바로 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따라서 최초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기간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중 77,419원을 제외한 금액과 식대 중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을 더한 2,002,475원이며, 이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3개월에 대하여 3+3 육아휴직제가 모두 적용됩니다.개정되는 3+3육아휴직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므로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