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급여항목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사마다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거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질문 중 일부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 계약이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하고, 그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2.네트제 계약에서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실수령액을 통해 역산합니다.3.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4.네트제 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5.네트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 계약이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 미리 정하고, 그외의 세금이나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서는 사업주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모두 부담합니다.2.네트제 계약에서 세전임금을 계산하려면 실수령액을 통해 역산해야 합니다.3.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징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4.네트제 계약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5.네트제로 계약한 경우 퇴직금은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전에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의 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입니다.비정규직은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이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서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입사일을 시작일로 기재합니다.정규직의 경우에는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며, 공란으로 두거나 "계약기간은 2023.00.00.부터로 한다"와 같이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로기준법법 제43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위 예시에서는 30일인 월을 예시로 하고 있고, 해당 문장에서의 1월은 기간으로서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2.일수가 31일인 달에은 177.1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76시간이라면 그 차이인 1.1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3.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에 대한 계산이며,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정산기간의 총 법정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