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언제쯤 생겼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도 비정규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긴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MF 사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으며, IMF는 한국에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노동유연화, 즉 비정규직 도입을 권고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IMF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명확한 개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근로자라는 개념이 생길 때부터 있었고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증가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 관하여서는 1996년에 비정규직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이 법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송인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2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 이전에도 비정규직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져 비정규직 근로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입니다.비정규직은 기업의 노동 비용 절감이나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활용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의 현대적 개념의 비정규직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IMF시기,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기간제법 시행 등과 함께 생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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