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결핵예방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결핵의 경우 폐결핵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등의 업무로 폐결핵이 전염되는 경우 등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소득세 신고 또는 4대보험 가입 시 필요로 하므로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관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 근무한 사업장에도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출근했다면 근로자의 행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연차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6.5일분이 됩니다.2.2차 촉진으로 지정된 연차휴가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31차 촉진으로 근로자가 지정된한 연차휴가일이 퇴직일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올려주신 내용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4.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야간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