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법 적용 배제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주 16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시에 출근하여 21시에 퇴근하는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횡령으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미납된 기간은 체납사실이 통지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통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선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이나 구제신청 도중이나 모두 가능하나, 가급적 구제신청 이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공인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심문회의 전 이유서의 제출과 노동위원회와의 협의, 심문회의 참석 및 화해나 조정에 관한 절차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은 1일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급여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여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기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호력이 유지됩니다.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가 직접 서명에 의한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