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식사 제공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야근을 강요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 근무한 시간 및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사유는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휴교, 온라인수업, 각종 학교 행사,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이하 간호), 학부모 상담 등이 있습니다.부모님의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증빙자료로는 부양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및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해당기간 전ㄴ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으로 인하여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게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에 공표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 이에 따라 법률 상의 효력이 아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시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리프레쉬 휴가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만일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