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여 실제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면 근로시간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2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평일 근무에 대한 허용시간은 주 30시간으로 적용됩니다(단 TOPIK 등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9월 7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일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일을 휴무일로 하여 스케줄을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서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취업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직장에 관계없이 모두 합산되며,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