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주말이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장이나 외모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캐주얼복이나 장발 등을 금지하는 것 또한 규율이 가능하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가급적 지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녹취를 남기시는 것이 사건의 진행에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30일 기준 2,100,000원이며, 사업주는 최초 60일분의 통상임금 중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전후휴가급여부분은 비과세 대상이며, 직접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주간 야간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0.69시간이 됩니다.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50.69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율 50퍼센트를 곱해 25시간분을 포괄임금에 산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