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간에 5개월을 쉬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지급근거나 명목이 상이하므로, 상여금과 기본급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기본급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개월에는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녹취록 또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후에 해당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지나 지원금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정관에 따라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이나 임원 자격의 유지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철회 자체는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