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또한 동일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과 통상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2년 12월 27일까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이후 2023년 9월 27까지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3.1.1.자로 약 2.7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23.10.26.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2023.10.26.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2024.10.26.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동식 크레인이 아닌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그 밖에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 업무일지의 보관기간은 3년이나, 일반적으로 5년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그 시점으로부터 중단됩니다. 이전까지 지급된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 이후 6개월 간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9일에 대하여는 3개월이 되기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그 이후에 발생한 2일은 1개월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용촉진을 진행합니다.2.첫번째 방식이 맞습니다.3.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4.노무수령 거부는 1차 촉진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실시합니다.5.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였고 해당일에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형사처벌이 완료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2.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