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당직근무의 내용이 이와 같은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더라도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페이닥터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3,072,219원이 됩니다.따라서 임금을 질의와 같이 책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일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일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을 11월 1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자가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약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 일방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추가근무수당으로 인하여 높아진 경우에는 높아진 임금총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다만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도하게 임금총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의 취지에 맞게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