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세서 상 지급내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나, 이는 퇴직금의 체불에 대한 진정을 통해 다투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2.해당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90퍼센트를 초과한 임금은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상계처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당초에 100퍼센트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없이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약정도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환수가 발생하게 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영리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월에는 그 다음날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용처리나 세금처리의 문제와 별개로, 해당 자기개발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