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2023.3.29.입사자라면 2024.1.1.자로 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인 시위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집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집히 신고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3.쟁의권 확보와 별개로 집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나 연차휴가 시기지정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진정이나 고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야간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되므로, 퇴직 전 수당이 높게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또한 더 많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이사 후에 1년 가량 출퇴근이 계속되어 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소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를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