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해고에 수긍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9.30.자 고용관계 종료가 형식적인 퇴사가 아닌 실제로 퇴사한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2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나 이직확인서 발급에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실신고를 철회하더라도 본래의 사유인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새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2.해고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위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같은 날 근무하는 오전, 오후, 야간 근무자는 모두 당일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최대 210만원 지급되며, 통상임금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을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