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매장 운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중이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2.1주 52.14시간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2.1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부터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이 52.14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이 52.1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직종별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있으며, 구인난이 있는 직종과 구직난이 있는 직종이 구분됩니다.구인난이 있는 직종에서는 일자리를 비교적 구하기 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1.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2.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3.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4.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 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5.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질의와 같이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상기 2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OJT교육은 근로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