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명칭상 복리후생지침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은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신원보증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인화관계를 저해한다거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일과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관한 약정은 휴일근로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보험에 따라 보험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행 예정일 또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기간 마지막날이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