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3,4.일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출퇴근 GPS앱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6.일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7.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출장 시 발생한 연장근로는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주 6일제로 변경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추가되는 경우에는 주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다른 변경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번의 방식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2번의 방식은 기본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20만원의 수당을 더하는 방식입니다.상기의 차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1번의 방식이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미달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휴가나 조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 아닌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6번 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사직사유가 26번 코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무일이 분할하여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휴무일의 조정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의하여 사직사유를 정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의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