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사직 사유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이후에 재계약 요구가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시간은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유 시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육아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직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는 일정한 범위액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탈루 세액의 5~2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기간은 통상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10월 10일에 교부되는 임금명세서는 9월 4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의 명세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1,504,760원으로 계산됩니다.연간 급여로는 약 18,057,125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