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입사할 때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며,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는 27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17일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결근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무급으로 적용되어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년 근무 시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밖에 질의의 문제가 됐던 일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기존의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수령한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정되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의 철회나 해고일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