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직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폭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였거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금품청산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가 행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또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 또한 3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진정이나 고소의 경우에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직을 유인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규율의 내용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2.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