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스기가 영상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포스기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중 사적인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이 금요일과 동일하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884,124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 의무는 인수인계 여부가 아닌 근로계약서로 정한 종업시각에 종료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후에는 퇴근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내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사업자의 퇴직금 명세서의 교부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명세서의 교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사용자에게 직접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하는 요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