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의 반액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징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급가입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징수(2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월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병가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1일씩 7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2일씩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주중 월이 바뀌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락을 거부하거나 업무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표창에 의한 징계의 감경 수준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져있으며, 감경의 여부는 그 징계를 행하는 소속 부처에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