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선물 등의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에 별도로 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페이백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부정수급을 공모하였거나 협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형편에 따라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