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Question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혹은 선물세트 상품권 등등 이렇게 회사 복지로 들어가있으면 그건 회사 재량대로회사 상황대로 못줄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김지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정 상여금이나 선물등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선물 등의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명절 상여금 등에 관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이나 선물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에 포함되며 지급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내 취업규칙 등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복지는 회사 재량입니다.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성과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혹은 선물세트 상품권 등등 이렇게 회사 복지로 들어가있으면 그건 회사 재량대로회사 상황대로 못줄수도 있고 그런건가요?-> 명절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명절 상여금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정상여금 지급 등을 회사의 재량적인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만일,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경우에도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서룡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수당, 각종 현물 등이 사내 복지제도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근거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가 있다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재량에 따라 함부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명절상여금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꼭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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