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00만원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수당은 약 918,661원으로 계산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9월 말일 퇴직 시 임금 삭감없이 당월 임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사안의 경위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적용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28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가족의 불법행위는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 소급하여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