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이 상실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사건이 노동부에 진정으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내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출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의 취업기간 중 발생한 금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