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사직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벌금이 사적인 관계에서 납부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벌금의 납부가 사용자로부터 강제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첫 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월 급여룰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원은 세후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9월 26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은 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애초에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당초의 계약만료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