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98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며, 정리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으로 계산합니다.2.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유급시간에는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3.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4.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5.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휴가일 외에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날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다른 문제이므로 각각의 조사 결과가 다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