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ㅎ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들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지 또는 퇴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별도의 보상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57이며, 57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관한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