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일을 할 수 없게된 이유를 별도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산정 시 피부양자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근무자는 평일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무시간 중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월 급여는 약 1,107,67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만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7일 퇴사하였다면 2023년 7월 8일부터 2023년 10월 7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