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회사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기존에 이미 부여된 약정휴가는 이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 기간 중이라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면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을 이유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한 후에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정산기간의 말일까지를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사없이 신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며, 다만 해당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참석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화를 녹취한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대화의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와 격주로 5일을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