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합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에 별도의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조퇴나 결근으로 인하여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본급 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인센티브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등 임금항목별 금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2.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에 미달하여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아닌 쟁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각 규정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 적용 시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이는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혜택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