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녹취록은 정황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2.해당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임금으로는 세전 시간당 임금의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세전 약 1,880,951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단절되지 않고 기존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원운영상이라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