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명의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빙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것 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장해급여의 승인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별도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이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경력을 일수까지 포함하거나 또는 올림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일 단위 기간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거래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A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필요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서의 내용 자체에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합의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세율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17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는 퇴직금품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